신자유주의는 정말 악일까?

기본적인 내 신자유주의에대한 생각은

신자유주의는 경제를 더 발전시킬수있는 사상이다 → 신자유주의는 거스를수없는 대세이다

(FTA에관한 여러 시사다큐프로그램을 보고난후에는) → 신자유주의가 반드시 좋은점만 있는것은 아니다.

(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란 책을읽고난후) → 신자유주의에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잡혔으며

→ 현재는 잘모르겠다이다


결론이 너무 허무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인것은 분명하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 장하준씨는 책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후발주자들에게는 사다리걷어차기와 같은( 물론
사다리걷어차기라는 비유를 최초들었던것은 다른사람이었던걸로 기억한다. 장하준씨는 이부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던걸로 기억 ::) 행태를 보임으로써 선진국들은 더 부유해지고 후진국들과 개도국들은 더욱 빈곤하게되어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수있다고한다.

그는 나쁜사마리아인들이라는 책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선진국들이 과거에는 막대한 보호주의경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켰으며 현재 그런 과거를 잊은채(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까지는 알수없지만)  후진국들에게
자유무역만을 요구하고있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비판하고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비유는 6살짜리 아이에게 공부하는것대신 돈을버는 장사같은것을 시키면
그 아이가 훗날 어른이되어 꽤나 사업수완이 좋은 장사꾼이 될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첨단제품을 설계하는 과학자는 될수 없을것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수준까지 경쟁력을 갖추는 시기를 말한다.
부모가 자식이 대학입학전 때로는 졸업전까지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후에 자식이 사회에서 경쟁할수있도록
지원하는것처럼 후진국들역시 일정기간동안 보호받으며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줘야한다는것이다.


그럼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이익인 국가일까?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국가일까?
내 짧은 생각이지만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차라리 이득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많지않을까싶다.
국내소비시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구조라기보다 대외무역을 통해 우리의 경제규모가 이정도로 유지될수있는것을
생각한다면 무역을통해 얻은 이윤들이 상당부분 부유한 경영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해도 말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 신자유주의국가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한다.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상당부분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며 오히려 이를통해 뇌물등과같은 부패지수가 높아지는것에도
일조를 하고있는것같고 한국은 일단 정규직직원이되면 해고를 마음대로 하기 가장어려운 나라중에 하나라고한다.
해리지티재단의 경제자유지수에따른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미국,덴마크등의 국가들과 비교해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치이다.물론 복지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단순비교는 문제가 될수있지만
이런한 자료들을 볼때 우리나라는 아직 신자유주의국가라고 보기는 어렵지않나싶다.
아직 신자유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조금씩 내딛고있는것같은데 다가오는 미래 21세기 이전의 민족의 아픔을 잊고
부디 경제강대국이되는 대한민국 ,절대적비교로볼때 그어느국가보다 민 대다수가 경제적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